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목 차☆

◎ 공급대상

◎ 대상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신청방법

◎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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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1)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2)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4)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5)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7)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9)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lh 국민 임대 보증금 대출, 부동산 임대, lh 보증금 대출, 주택 지원 사업, 전세 대출 지원, 정부 지원 전세 대출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 광역시 1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 이후) 자는 2% 선택가능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 ~ 2%)를 월임대료에 가산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1)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 신청서류

1. 보증거절 증명서류
2.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4) 기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나머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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