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죠? 집안의 가장인 경우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손실이 체감상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치거나 아플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소득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이란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일부 지역은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랍니다. 최근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질병의 치료를 미루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러한 현실에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왔답니다.
이에 2021년 4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2022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제도에서 정의하는 질병은 꼭, 중증질병만이 아니고 감기 같은 일반질병도 포함돼요. 업무와 상관이 없을 경우, 회사나 조직에서 급여보장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하겠죠?
상병수당 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1단계 시범사업을 6개 시, 군, 구에서 시행하기로 했어요.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는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1차 시범사업에 63개 시, 군, 구가 지원을 했고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최종 선정되었답니다.
상병수당 제도, 3가지 모델로 시범 운영 중이라던데?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시범사업은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델로 구분해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 보장 기간, 대기 기간, 급여 지급기준 등을 상이하게 해서 모델별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형 1>
입원 여부와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기 기간 7일에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랍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가 해당돼요.
<모형 2>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입원 여부와 질병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대기 기간이 14일에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이라는 점이 달라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가 해당 모형으로 운영 중이에요.
<모형 3>
앞의 두 모델과는 달리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입원이나 관련 외래 진료일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게 된답니다. 대기 기간은 3일에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가 해당 모형으로 운영 중이에요.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모형 모두 1일 지원금액은 43,960원으로 동일해요. 이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금액으로 책정되었답니다. 단, 지원금액 중 대기 기간 일수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 근로자)들이 모두 해당돼요. 특히 비임금 근로자에는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제도 수급자
- 자동차 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 공무원, 교직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신청방법과 절차는?
접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가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상병수당 진단서, 초진 기록지, 검사 결과지, 입퇴원확인서 등의 의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와 총 지원금액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것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